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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의식조사 결과」, 『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』,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, 2001. I. 서론
II. 본론
1.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증가원인
2.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
1) 소득불평등
2) 성별 직종분리 강화 현상
3) 저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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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규약 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규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이하( B ) 규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. 주로 생활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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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인권규약
1) 경제적․사회적․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사회권규약)
2) 시민적․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자유권규약)
3) 시민적․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선택의정서
4)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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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
(1)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(Family Environmentand Alternative Care)
(2) 기초보건 및 복지(Basic Health and Welfare)
(3) 교육․여가 및 문화적 활동(Education, Leisureand Cultural Activities)
(4) 특별보호조치(Special Protection Measure)
3)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
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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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인권기준의 발전
1) 국제인권법의 탄생
(1) 정의
(2) 탄생배경
2) 국제인권기준의 발전
(1) 국제인권장전
(2) 국제 인권조약과 선언
(3) 유엔 주최의 국제인권회의
3) 국제인권의 주요내용
(1) 발전에 대한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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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인권규약-UN人權委員會는 UN總會의 심의를 거쳐 1966년 國際人權規約을 제정하였다. 국제인권규약은 '경제적,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'(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, Social, & Cultural Right:A규약), '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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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
7)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
8)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
(2) 조약에 의해 설치된 기관
1) 시민적·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(B규약 인권위원회)
2) 인종차별철폐위원회
3) 여성차별철폐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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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정치 무대에서 규율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 국제인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이하 국제인권규약 A규약)과 시민적·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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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적·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'(ICCPR) 제2 선택의정서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사형을 원천 배제하였다.
참고:
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 로마규약을 서명하였지만 동 규약 협상 중에 자국 군인들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기소될 수 있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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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규범상 이주노동자의 권리
1) 사회적 권리
2) 문화적 권리
3)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
3.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
1) UN국제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성립
2) 국제인권규약
3) ILO의 제111호 협약
4) 세계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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